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Question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으로 받아서 그대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업자번호는 바꿨지만 도메인은 그대로요..

저처럼 광고대행 맡긴 광고주가 여럿 있는데 광고비 선불 지불했지만 집행을 제대로 못 했고 보상을 못 받은거 같아요

이럴경우 다른광고주가 문제 삼으면 법적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광고대행사 파산 후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으로 받았고,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 중이시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광고주들이 선불로 지불한 광고비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문제 삼아 광고주들은 선불로 지불한 대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도메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존 광고주들이 새로운 사업자와 혼동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현재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광고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1. 채권자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

광고대행사가 도산하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재산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만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홈페이지와 서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홈페이지와 서버에 사용된 콘텐츠(이미지, 텍스트,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 또는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도메인 관련 문제

도메인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도메인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로부터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이전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