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관세청이 2025년 4분기부터 수출입 기업 법규준수도 평가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하는데, 우리 무역실무 팀은 어떤 내부 개선과 문서 관리가 필요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전엔 기업마다 적용받는 평가 제도가 달라서 실무자 입장에선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대상 평가, 물류업체용 수행능력평가까지 따로따로 굴러가다 보니 같은 회사인데도 평가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 개편은 그 문제를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부터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정량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게 핵심인데, 점수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실무팀은 거기에 맞춰 내부 업무 흐름과 문서 관리 방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신고 정정도 사후가 아니라 시점별로 구분해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정정 이력 관리 체계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분장과 매뉴얼이 실제 실행과 연결돼 있는지, 증빙이 누락 없이 정리되고 있는지, 평가 항목과 대응 체계가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평가 대응을 넘어서 AEO 인증, 담보 면제, 특허 심사 등 다른 혜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늦으면 전체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주요한 사항은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이번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은 통합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통합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로 운영 예정입니다.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의 기업과 세관 모두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입신고 정정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실무팀에서는 개정되는 법규준수도 통합평가를 숙지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법규준수를 위한 위험관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여야 하며, 최소평가기준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가 기준 등을 문서화하여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를 위한 간담회, 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의 가점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관세행정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개별 평가 방식(수출입별, 제도별)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법규준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무역실무팀의 내부통제와 문서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통관 절차 간소화나 심사 면제 등의 혜택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제도 도입 전후로 자체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세청의 평가 항목(예: 신고 정확성, 납세 이행, 규정준수 등)에 따라 시뮬레이션 평가를 실시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내부 시정조치 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시행되면 과거보다 더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받게 되므로, 수출입 이력관리의 정확성과 법적 요건 준수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납기 준수, 품목분류 정확도, 원산지증명 유지 등 기본 절차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유관 부서 간 역할도 재정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신고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은 통일된 양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면 향후 평가 대응 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란, 기존 AEO, FTA 등 제도별 개별 평가를 1회 통합 평가를 통해 전 제도에 공통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항목 또한 제도마다 기준이 상이했었으나, 4대 평가영역으로 통일하였으며, 평가 주기 또한 제도마다 상이했었으나, 통합 주기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중복, 서류제출 반복을 피하고, 평가/자료제출 효율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기업들은 보다 피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관세청에 따르면 법규준수도 영역, 내부통제 영역, 재무 건전성 영역, 물류 안전성 영역 총 4개의 영역 중심으로 통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