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자발적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모 은행을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입니다.

약 7년 차 되었고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보통 무기계약직이라도 금융텔러직이라 몇 몇의 업무는 맡지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가 쌓이다 보니 급여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을 내기도 하여 퇴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n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했지만

신규직원이 n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중순에 나가야한다는겁니다.

1. 희망퇴직기간과 다르게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중순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퇴사일 조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순퇴사에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는 할 수 있지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한 날짜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 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등으로 구분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월말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중순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는 사직을 하게된 동기가 급여와 업무분장등에 불만등으로 사직을 결심하게 된것으로 보이고 사직 과정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것이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일자를 본인이 희망한 날이 아닌 월 중순으로 변경하여 보름정도 근무를 하지 못해 급여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월말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자발적 퇴사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조건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이 n월 중순에 들어온다고 하여 회사가 중순이 나가라고 한 부분은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지 해고라고 단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를 강제하는 경우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등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