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실수로 귀이개를 결제하지 않고 나머지 물건만 계산후 형사처벌

Question

편의점에서 감기약과 귀이개를 구매할려고 갔으나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귀이개를 구매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편의점은 제가 매일 가는 편의점이었고 야간 직원분도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똑같이 편의점에 갔는데 야간 직원분께서 전화번호 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 제가 절도를 해서 경찰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통화후 귀이개의 30개 가격을 결제하고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강력계에서 전화가 와서 따로 합의한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정말 모르고 그랬다 라고 죄송하다라고 말을 계속했는데 동네단골로써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큰일을 제가 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겨우 귀이기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단순 과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절취의 고의가 없이 이를 실수로 가지고 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큰일을 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