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온라인 통매음고소 가능할까요?
Fc온라인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진 첨부를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욕적이고 성희롱적 채팅을 치는게 화가납니다 혹시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제 친구들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성립이 안되더라도 그 친구가 경찰서 출석이나 조사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시며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수사에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는데 더 노력이 들어가실 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모욕의 취지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해당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