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진행 가능한가요?

Question

과실비율이 좁혀지진 않는데 분심위가도 의미없이 시간만 끌거 같고 바로 소송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소송 동의를 안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좁혀지진 않는데 분심위가도 의미없이 시간만 끌거 같고 바로 소송진행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소송 동의를 안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기각을 하는건가요?

: 보험사간 구상금 사건의 경우 전치주의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동의가 없다면 분심위를 거친후 소송으로 진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다 하여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기 규정을 어긴 보험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사에서는 이를 어기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각되진 않으나, 소송을 직접진행해야 하고, 실익이 있는지등 미지수라서 대한법률공단 등을 통해서 상담등 받으신 후에 진행여부를 선택해 보시는 것이 낫을 듯 싶습니다.

소액민사도 진행하면 소송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생각보다 소요되어 진행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과실비율 분쟁에서 분심위는 선택사항일 뿐, 소송의 전제 요건이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분심위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증거, 판례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해보세요.

Answer 4

분심위 가지않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바로 소송을 하지는 않을것이기에 분심위없이 소송을 할 경우 직접 소송비용 부담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Answer 5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분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가려면 양측 모두 동의를 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며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보험사한테 분심위 말고 바로 소송 가자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