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 승소 가능성이 궁금해요

Question

사기 피해를 입고 민사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진행 중에 등기부등본에 가해자의 부동산이 1/4 지분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려했으나 다음날 가처분이 걸려버렸더라구요. 이후 결과를 확인해보니 가족에게 매매 관련 가처분이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나요? 취소 소송이 승소하게되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경매로 피해금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을 하게 되면 가해자와 가해자가 매매한 가족도 다 알게 되는데 제가 가처분 신청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매매관련 가처분이 걸렸다고 하여 사해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기 행위를 통해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라면, 매매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내용과 절차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매매 취소 소송에서는 증거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 매매 계약의 내용과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중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버리면 가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취소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