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영상 이것도 불법 인가요?????

Question

미성년 자 한테 돈을 준 다음 에 사진 영상 을 받는데 야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셀카와 옷 을 다 입고 가벼 운 춤 을 추는 영상 을 구매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Answer 1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내용상의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의미가 있는 영상도 아니고 단지 춤을 추는 영상을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