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상황 질문이요......

Question

이런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 될까요

1.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주먹으로 선제공격을 했는데 그걸 피하고 턱에 1대 쳐서 기절을 했어요

하지만 특별히 다친곳은 없음

or 복부에 1대 쳐서 제압을 했고 다친 곳은 없는 경우

2. 칼을 든 사람에게 공격당하는데 팔을 잡고 꺾어서 한방에 골절시켜서 제압하는 경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하여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1번의 경우에는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2번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