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입금을 유도한 사기일 경우, 피해자의 피해액이 100만원일 경우 고소했을때 처벌이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구금 혹은 징역이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으로 넘어가나요?
징역이라면 몇 년 정도이고 벌금이라면 얼마 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대략적으로, 혹은 실제 있었던 경우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 동종 전과 유부, 피해 변제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할때
피해금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역 1년 전후로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액 1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니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징역까지는 어려우며 200~300정도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