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정지선에서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Question

아는 지인이 음주후 정지선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후 장소이탈후 다시 찾아갔지만 피해자가 없었다네요.

1시간후 자신이 직접 경찰에 사고 신고는 했고, 음주 측정은 하지 않았고 다음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는 없었지만, 뺑소니에 음주혐의가 씌워질 것 같다고 합니다.

1.약간의 음주를 했으나

측정을 안했기에, 끝까지 숨겨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2.실형은 어느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처음 교통사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 입니다.

대인 피해가 없다면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약간의 벌금 이 나올 것 입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의 경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