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합니다

Question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운동한걸 자랑할려고 윗옷을 5분간 벗었었는데 이걸 누가 신고하면 저는 처벌을 받나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신체의 일부 노출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그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남성이 상의를 탈의하여 드러낸 것이고 5분 정도였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운동자랑을 위하여 윗옷을 5분정도 벗은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