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경우에 이러한 설비를 수입할 때 환경 보전 목적 등의 이유로 관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는 각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환경오염방지 감면세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낮출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의 성능이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법에 따를듯 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해당하는 HS code 유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처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설비는 정부 차원에서도 수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 감면이나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용도 확인 절차나 관련 기관의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어, 준비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세 감면 논의도 있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표상 별도로 이 기계만 딱 집어서 감면 혜택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 보호 목적의 설비나 친환경 기술 장비에 대해 관세특례를 적용하거나 협정 관세 활용할 여지는 있어서, 관세 감면이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HS 코드랑 관련 법령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사전심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