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가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상가에 임차 예정이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원받기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3자가 계약을 주도하고있어서 위 서류를 제3자 지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궁금한점
1. 제 3자가 위 서류를 이용해서 추후 도용이나, 3자계약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2. 보증보험에 보증금 지원관련 서류제출 후 가게 계약은 별도로 진행 된다고하는데 계약 전 임차 의사가 없어질 경우 저의 책임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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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지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별도로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