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선이자을받앗는데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본인들은 전세사기에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을 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그것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처벌수위에 관한 질문이라면,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