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
서로간 신체적접촉없이 존대말로말싸움하던중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만 고성으로도 욕설은없었고 상대 비하도없었는데 경찰서가자니까 자리를피할때 야 일루와 어딜가 라고 크게소리쳤는데 이걸로도 처벌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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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고성이 오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