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형사 조사하면 전과가 남나요?
제 남자친구가 빨래방에서 친구들과 세탁기를 고장내서 합의를 하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성격이 세셔서 합의 안한다고 그 자리에서 빨래방 주인이랑 싸우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형사가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벌금형이 나와도 전부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을 받는 경우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전과 기록 형태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형벌과 보호처분은 구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재물손괴 내지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 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으며, 관련하여 재물손괴에 대한 죄책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남자친구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후 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전과가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이야기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합의없이 진행되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약식기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역시 형벌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