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돈 받는방법 도와주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90,000 배상 명령제도 신청을 해서 판결문에 배상을 하라는거까지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기친 사람은 징역1년 받았는데 항소했다고 들었고 기각됐따고 들었는데,
문제는 이 90,000원을 시간지나면 돌려주는줄 알았는데 1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나요?
아는 정보는 판결문에 있는 그 사람 이름과 그사람 주소뿐입니다 연락처도 모릅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사이트에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법원에 전화를 해야하는건지
찾아보니 가집행 결정문? 배상명령 결정문? 을 가지고 강제집행 하라는거 같은데 그게 무슨말인지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드라마에서 보는 거서럼 채무자의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법원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판결문과 역할이 동일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자발적으로 안 주는게 보통인데 판결문이나 배상명령결정문이 있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추심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알아내서 압류한 후 경매로 넘겨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채권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본인이 직접 재산조회해서 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위 금액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부분이 명시돼있다면,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명시 등 신청을 한 후,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