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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24.02.01
보통 어떤 행위에 있어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이 주요한 증거력이 되고, 않되는 기준이 있나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녹음을 한 경우 그 녹음을 한 기록물이 법정에서 주요한 증거력갖는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