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대해서 물어보고싶어요?

Question

무면허사고로가해자입니다보험합의는끝났는데형사합의를해야한다네요 중앙선침범하고이중추돌사고로피해자4명인데 각각 1.천만원2.5백만원3.2백4.2백 이렇게형사합의금을달라하네요이럴때합의금줘야하나요 아니면공탁금을걸어야하나요?그리고벌금은어느정도나오나요 아예합의를않고 공탁금만걸어야하나요

Answer 1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이 고려되지 않아 양형면에서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무면허사고이고 피해자의 수나 중과실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