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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20.02.28
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
성문법이 헌법,법률등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헌법이나 법률중에 위헌이라고 판단되는게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성문법이 최상위법이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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