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오늘 회사에서 담배불로인하여 큰불이 날번했습니다. 다행히 발리 발견해서 초기진화는 했지만 만약 늦었다면 큰불에 인명피해까지 상상도 하기싫습니다. 원인이 담배불 이라는게 더큽니다. 회사에서 흡연장소를 정해주었지만 흡연장소에서는 안피고 금연장소에서 꼭 필여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같은 일이 발생 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벌칙을 정하려고 하는데
금연장소 흡연적발시 연봉직이든 시급직이든 3개월 기본급의 5% 감봉 조치 할려고합니다. 이렇게 조치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법에서 따로정한것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따로 임금규정 같은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징계의 절차, 양정,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할 시에는 취업규칙 등에 있는 징계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징계의 수준이 비위행위 대비 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비위행위 자체가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봉을 할 시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이란 징계의 하나로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근로자의 생활상 위협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감액되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1회의 위반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하거나,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감액이 금지됩니다.(‘1임금지급기’란 근로자자의 임금계산기간으로 주급의 경우 1주의 급여,
월급의 경우 1개월 급여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를 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봉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 감봉액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성 감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5조).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50%를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5%면 이 범위 안의 감봉일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