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어찌 되나요??

Question

법정에서 입 다무는 대가로 돈 받아놓고 돈만 받고 사실대로 증언하면 어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현금으로 받고 어떤 서류도 작성 안했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증거문제이지 범죄성부 문제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입 다무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

그 증언 자체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나 그 증인의 신분에 따라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