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강화할 가능성은 있나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규제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율성에 관심이 많은데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 하여 똘똘한 한 채 분위기를 더 곤고히 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채를 구매하고 나머지를 처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일시베재한 것과 최근 주택양극화에 따라 가격상승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이상 다주택을 보유한다고해서 수익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택가격하락세가 심각했던 재작년과 작년에 이러한 똘똘한한채로 갈아타는 다주택자들이 매우 늘어난 분위기 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될것으로 보이기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것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만 적용받도록 하여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목적 입니다.
또한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태자 특례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취득세 중과 배제 기준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2025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완화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분위기상 2025년도에 다주택자의 규제나 세금 강화를 하는 가능성은 매우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유예기간이 2025년 5월9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기간내에 주택을 매도 하면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는 될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올해는 완화하는 정책이 많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의 경우 집값 상승 억제와 대출 규제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탄핵 정국이고 정권이 바뀔수도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참 애매합니다.
계획상 하반기 부터 스트레스 DSR3단계 시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할 경우 똘똘한 한채 가격만 급등을 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 심화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세부담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세금을 더욱 강화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상황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 분위기는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이 같은 사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