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매장을 양도양수 하는데 프렌차이즈 가맹비를 내라고하네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매장이 있는데

처음 창업하신분이 가맹비를 내고 2년뒤 지인분께 양도 했는데 그때도 가맹비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제가 인수 받을까 고민중인데 인수하게되면 가맹비를 또 내라고 하네요.

가맹비도 소액이아닌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받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비는 원칙적으로 브랜드 사용, 교육,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대가로 최초 가맹 시 1회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형식으로 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시 가맹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동일한 금액을 반복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 조건일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비 부과 기준과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 해당 가맹 당사자가 요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