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노동자의 인권 보호, 근무 환경 보장이 안되어서 이런 사고가 번복되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걸까요? 각종 산업재해 사고 처벌이 약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안전의식 부족, 근무환경 열악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처벌 수위, 사용자 등의 인권 의식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시설의 미비, 작업환경의 취약성 및 관리 소홀과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것도 관리 소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처벌 수위의 경중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각심이 아직 낮고 또 관리감독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이 부재할 경우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