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도 깡통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나오던데 이런 깡통 전세 피해 방지 대책은 어떤게 있나요? 정부의 대책이 따로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발생 원인은 주택가격 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경우까지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세가율이나 실거래가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계약시 임차인 스스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잘 고려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인중개사의 책임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체납여부 공개, 빌라왕이나 기존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등 많은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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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전세는 개인간의 거래일뿐입니다.
정부의 대책이란게 존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이슈가 커지니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복구해줄수는 없습니다.
그저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조금 감면해주거나 다른 대출을 더 해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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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책보다
사전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대출 없는 집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집에 들어가면 전세금을 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9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범으로 꼽혔던 속칭 '빌라왕'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년 새 집값이 2%만 떨어져도 깡통주택이 됩니다.
정부가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로,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습니다. 전세가율 90%까지 적용하면 실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은 공시가격의 126%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