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소방 방해 불법주차 차량은 주저 없이 강제 처분하던데, 우리나라도 강제처분 가능한가요?

Question

미국에서는 소방 방해 불법주차 차량은 주저 없이 강제 처분하던데, 우리나라도 강제처분 가능한가요?

소화전 이용을 위해 차량 창문을 깨부수고 연결시켜서 소화 작업을 해도 차주한테 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차의 경우에도 긴급출동 중인 경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밀고 나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