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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바다사자54

힘센바다사자54

롤 듀오에게 욕설 시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게임 도중 듀오 없이 혼자 게임을 하고 있던 A에게 욕설을 하고, 게임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로비 화면으로 초대를 해 계속해서 욕설을 이어나가고 있던 와중 계속 욕설을 듣고만 있던 A는 친구를 초대하겠다며 자기 친구를 초대하였는데, A의 친구와 A가 같이 로비에 있던 상황에서 수위 높은 욕설을 할 시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