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픈채팅 1대1 대화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을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고소한 기준에서 며칠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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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측에 해당 상대방의 특정자료가 있는지 회신받아 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 프로그램 운영사 및 통신사 등에 대한 정보회신을 받아 가해자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므로 최소한 3개월 내외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이메일계정 등도 알지 못한다면 영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특정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