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2.12

고소인은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피고소인 조서 경찰서에서 공개 청구로 신청과 열람이 되나요?

고소인은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피고소인 조서 경찰서에서 공개 청구로 신청과 열람이 되나요? 열람이 만약 되고 피고소인 조서가 공정치 못하면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문조서에 대한 공개청구를 해도 경찰서는 이에 대한 공개거부결정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