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은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피고소인 조서 경찰서에서 공개 청구로 신청과 열람이 되나요?
고소인은 나중에 형사고소에서 피고소인 조서 경찰서에서 공개 청구로 신청과 열람이 되나요? 열람이 만약 되고 피고소인 조서가 공정치 못하면 어디다가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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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신문조서에 대한 공개청구를 해도 경찰서는 이에 대한 공개거부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