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 기준질문드립니다.

Question

대표와 직원있고 나머지 3명이 근로신고를 하지않고 일을 시키는중인데 생각해보니 근로법을 어기는거 같아서 ot수당이없는데 나중에 정정청구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3명이 주5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신고가없는부분인데 인정 받을슈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