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폭행을 하면 형사입건이죠?
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보복운전에다가 차에서 내려서 폭력을 행사한다?
바로 구속인가요? 합의없으면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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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고 차에서 내려 폭행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구속 수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고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