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인이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에 휘말려,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대출업체에 넘겨졌고, 그 휴대폰이 이후 다른 범죄(대포폰)로 사용되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인은 사기 가담 의심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본인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지인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고,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또한 명의 도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진술은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받기 위하여 휴대폰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로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바, 해당 휴대전화로 사기범행을 저지를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본인도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라는 걸 주장 입증해야 하나 사안 특성상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사를 잘 받는 것과 본인 주장(피해자인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브로커와의 문자, 통화녹음 등 사기 피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개통 당시 누가 개통을 유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넘기게 되었는지를 진술하고, 실제로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신사 이용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