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라고 들었는데 합의후 고소인의 고소취하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이 절대 이루어질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