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서 한 명에게 주는 시스템 불법?

Question

복권처럼 여러명의 사람이 소정의 돈을 모아 한 명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은 불법인가요? 관련한 앱을 개발하려고 기획중인데 불법인지 잘 알지 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참가하여 소정의 금원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설 복권 내지 도박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