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급물량을 착공과 준공기준이 아닌 인허가 기준으로 얘기했던건가요?

Question

정부와 국토부의 주택 공급물량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 착공과 준공기전이 아닌 인허가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5년뒤에나 공급이 나올수있는 인허가기준으로 언급을 했던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주택 공급 실적 기준으로 사용해온 지표가 인허가 건수였음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내 목표치로 삼은 270만 가구 공급도 인허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상황이 부진하여 작년도 계획대비 80% 달성에 그친데다 올해도 작년도 실적에 비해 24%가량 줄었다고 하니 향후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하반기 공공택지 신규지정, 수도권 유휴 부지 활용 등으로 아파트 3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고금리와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 원가 상승, PF부실 등으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 사업성 없는 공사 포기 및 돈되는 공사만 선별 수주하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한 때문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공급물량은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즉각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되는 물량에 대해서 산정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주택의 경우 질문처럼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등이 있기에 착공시나 인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면 발표한 주택공급물랑과 실제 공급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물량을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했습니다만 이것도 해석에 따라 맞을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통계를 그렇게 내나봅니다

인허가는 났지만 착공을 못하는 공사들이 많아서 사실 입주물량이 26년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그나마 입주물량이 조금있지만 26년도에는 거의 없어서 그때부터 더오를 거라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더오를까봐 걱정이긴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자 발표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을 강조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제시해온 인허가 실적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공급량을 발표할때 준공실적이냐? 인허가실적이냐? 라는 기준을 잘 살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을 인허가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물량은 22. 8. 16 발표된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 따르면 수도권 158만호입니다. 이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주택공급 물량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