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면,,,,,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였거든요 저는 또 맞을까봐 팔을 잡아서 못 때리게 좀 쎄게 잡고 돌렸는데 이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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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로 보고 있는바, 기재된 행위가 방어행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막아서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본인 역시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