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가의 미등기주택의 구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시골 농가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은 미등기라고 하더군요. 땅은 등기가 되어있어 명의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미등기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은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시골 농가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은 미등기라고 하더군요. 땅은 등기가 되어있어 명의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미등기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은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매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이라면 언제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승인일자를 기준으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될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가 명확해야합니다. 또한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선행한 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고 소유권보존등기 불가시에는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주택은 건축은 되었으나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등기부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게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장이 있다는 것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정식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건축 완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건축대장이 있고, 합법적으로 등기 전환이 가능하다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가능성, 건축법 준수 여부, 토지와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절대 구두나 간단한 문서만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법적 근거 있는 절차를 따르셔야 안전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입 가능하지만 미등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인 마도인이 미보존 등기 후 소유권이전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면 주택 소유권 이전이 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