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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선한알파카191
선한알파카191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공사 후 잔금을 못 받은 상황에 민사 소송중인중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옥신각신 했는데생대방이 강제추행 및 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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