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중인데 제 소유인 땅을 경계측량후 진입로 폐쇄하고 경계를 쌓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운영중에 있는 공장을 영업 방해죄로 역으로 당하지 않는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7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용중인 토지
감정평가액 년 6% 산출가액이 적정한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결국 감정을 통해 밝힐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