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중인데 제 소유인 땅을 경계측량후 진입로 폐쇄하고 경계를 쌓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운영중에 있는 공장을 영업 방해죄로 역으로 당하지 않는지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7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용중인 토지
감정평가액 년 6% 산출가액이 적정한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