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과 부동산 가격, 세금 등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기사를 오늘 봤습니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과 동일하지도 않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걸 올리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인정해주는 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이유는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부동산과 관련된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보유시 세금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목적은 정부의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부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수급에서의 산출 기준, 부동산 시장·동향 조사 및 관리 등을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중에는 공시지가가 있고 실거래가격이 있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보유세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격은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작년 시세에 의한 반영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즉 먼저 시세가 오르게 되면 다음년도 공시지가가 반영되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해 정부가 산정한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은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31일전에 공시를 하게되고6월1일 보유세등의 산정시 이를 통해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 그에 따라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공시지가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세기준으로 올리게 되면 세금산정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에 세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수준으로 유지중에 있는데 현실화정책등에 따라 80%까지 올라오게 되면 세부담은 생각보다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한 기준 가격입니다 이게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직접적으로 오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정부가 실제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는 셈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은 약 5% 수준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의 시세를 지탱하거나 추가 상승을 유도하는 심리적 요인이 됩니다. 실거래가와 다른 이유는 설거래가는 층, 향, 조망권 등 개별 특성이 반영된 시장가인 반면에 공시지가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시세의 일정 비율만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지가 상승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는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이 집역 땅값과 집값이 이만큼 올랐다고 확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견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부동산 가치 상승을 공식 인정하는 신호가 됩니다.
즉 공시지가 상승 = 정부가 집값 상승 인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니 세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됩니다
공공사업이나 토지 보상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너무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 불균형 발생을 방지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세금 부담이 증가됩니다
공시지가 상승은 부동산 가격 올랐음을 정부가 일부 인정 정도, 실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수요·공급, 입지, 개발 기대감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래가와는 별개로 정부가 세금 및 보상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공식 가격일 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