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 내 수출 기업의 포장재 특정 규격에 대해서 이를 국제 기준 포장재 규격으로 통일 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 포장 규격을 국제 기준에 맞춰 통일하는 건 업종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전자제품은 충격 방지, 식품은 위생 규격, 화학제품은 위험물 규정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류 효율이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산업에서는 국제 표준 규격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ISO나 국제 포장 규정에서 공통 규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수출 포장재는 국가별로 규격이 다르며 EU에 수출할때는 이러한 포장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표준화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공무원 내 강한 푸쉬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 기준과 연계된 관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도 신설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포장재 규격 문제도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가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커지지만 각국의 환경 규제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쓰는 포장재가 국제 기준으로 맞춰진다면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