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나라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 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 AI 및 자동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소득 도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소비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수준이 낮다면 소비 증대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극화가 완화된다면 지금보다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력은 인구의 수입니다 지금 결혼 못 하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씩이라도 준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 용의가 있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다 얼마씩 준다고 해서 다 애를 낳는게 아니라 조금씩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대 역할이 되겠지요 이재명이 얘기했던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 증대 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아니어도 사실은 민주당 쪽은 부자 증세 국힘당은 부자 감세입니다 국힘당은 어찌 보면 빈부격차를 더 증대시킬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지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은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할당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클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먼저 기본 소득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 될 지 여부는 정책이 어떻게 설계 되었는지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 불균형 해소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 우선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본 소득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빈곤층을 지원하면서 소비 증가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 해야 할 것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부담과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잘해야하고, 더 잘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해도 주는 돈이 많아질 수록 나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려면 결국 돈을 더 풀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가 그렇듯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때 마다 돈 발행해서 쓰고 갚지 않아 부채는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더 만들어서 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이게 아무것도 안해도 주는 돈이 된다면, 정부는 지출만 늘고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며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세금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으로 시장을 돌리는 것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 본직적으로 국가적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이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장점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해 창업이나 자영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고,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고 부작용이 더 많아서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