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법이 적용되는 부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우리 나라 것이 아닌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 국내에 적용되는 법들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주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법은 해외 자산 거래와 관련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신고 의무: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6,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07).
자본거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은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0노2400).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비거주자와 거래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0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주로 국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해외 부동산 취득 시 국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나 취득 등에 대해서 국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내 거주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