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향 마트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 관련 사항 보안이라는 주장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비교 문제로 사진 촬영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마트측에서 손해를 보거나 영업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데 이것이 상관관계를 따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럼 마트 입장으로는 내부 영업 방침 문제이기에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코스트코의 경우 회원권 박탈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트는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트측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마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