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사진 촬영 관련 질문
우선 대향 마트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 관련 사항 보안이라는 주장을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가격 비교 문제로 사진 촬영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는 마트측에서 손해를 보거나 영업 방해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데 이것이 상관관계를 따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럼 마트 입장으로는 내부 영업 방침 문제이기에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코스트코의 경우 회원권 박탈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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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마트는 결국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트측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마트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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