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둘 중 어느 것이 재원이 많이 쓰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적어서 질문드릴테니 아닌 부분은 지적해주세요
기본소득의 경우엔 누구든지 돈을 정한만큼 나눠준다는 것이고, 안심소득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거둬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혹시 둘 중 어느 소득제도가 정부재원이 더 많이 쓰이는가요?
그리고 하나만 질문 더 드리자면,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받는대신 복지를 포기하라는 말로 투표를 했다던데 왜 복지를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재원 마련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연간 약 25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안심소득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재정 소요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으로 안심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약 29조 7,43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입니다.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면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세금 증가나 다른 공공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말씀하신대로 누구든 일정량의 금액을 주는 것이고, 안심소득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과 다름 없는데요.
정부차원에서는 누구든 일정량 동일한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책정하냐에 따라 엄청나게 부담이 클수도 반대로 적을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론 기본소득이 재정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도 기본소득의 보편복지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려고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