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녹취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취한거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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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보호법은 대화자간 즉 그 통화의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때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