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으로 상대방과 통화하면서 녹취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취한거 법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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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며,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보호법은 대화자간 즉 그 통화의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소송에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때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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