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할건데 상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등으로 빚이 너무 커져서요 억단위
급여는 200만원정도 갚을길이 너무 멀어 회생을 하려고해요
상조에 가입하면 회생할때 어떻게 되나요?
상조는 해지하면 거의 나오는돈이 없자나요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아님 상조는 재산이 아닌가요?
개인회생하면 재산 상환으로 알고 있어서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조가입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를 더 변제하는 제도로, 상조보험의 환급금이 재산가치에 반영될 뿐 해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해서 상조 가입된 것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입금을 연체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해지될 수 있을 것이고,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시 재산으로 잡힐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조 가입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상조 해지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