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요즘 정책이 맞나 자기들 위한 짓 같아
부동산 다주택을 위한 것이 맞나? 다 소용없는 일에 허비하는 듯 한데 다른일로 눈 돌릴리기 위한 짓. 결국에 힘겹게 집 산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거 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정부 정책은 더 까다롭게, 거래는 더 투명하게 라는 기조 아래 고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이것이 자산 가격을 떠받치거나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의도로 해석되면서 실수요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적용이나 대출 문턱 상향으로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축소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반면에 정책 변화에 따라 세금 혜택이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이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민생 안정보다는 정치적 쟁점이나 단기적인 시장 지표 관리용으로 소모된다는 비판이 서민들 사이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므로 그렇게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용이 없다고 해서 혹은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놓아버리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기보다는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부의 쏠림도 더 심해질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경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특수성으로인해 정부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책의 운영과 설계에 신중함이 필요하나, 이전 정부들 모두 실패라는 결과로써 신뢰를 잃은게 사실이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전정부와 비슷하면서도 원인에 대한 판단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확실히 접근성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알수 없고 현재나타나는 현상 또한 과정상 겪을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일단은 좀더 지켜보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느낏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 정작 집 한 채 마련해서 버티는 사람만 더 불안해지고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다주택을 위한 것이 맞나? 다 소용없는 일에 허비하는 듯 한데 다른일로 눈 돌릴리기 위한 짓. 결국에 힘겹게 집 산 사람들만 바보 만드는거 아
==>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많은 규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매도를 하게끔 하였고 이제는 비거주 주택을 대상으로 매도하게 함으로서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입지가 좋고 주변 인프라가 좋고 학군이 좋은 주택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급이 한정적일 경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외곽이고 인기가 없는 곳은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할 경우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경우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규제등의 수요억제정책과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공급 증가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지만 단기적인 조저만 있을 뿐 결국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부족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규제도 좋지만 보다 빨리 많은 공급이 급선무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